서울대가 내년 등록금에서 기존 금액에서 1.2% 가량 올린다는 안을 제시하자 학생들이 해당 인상안에 대해 '학생들의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2021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학부,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축소하는 처사"라고 성명을 내고 인상안을 비판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등록금 1.2％ 인상안을 제시했다.



등록금 인상 배경은 '재정악화'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했으며, 대학운영비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등록금이 지난 2009년부터 동결 또는 인하돼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으로 보인다.

또 등록금을 올려 수입 일부를 장학금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서울대는 내세웠다.

반면 연석회의는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근거는 학생 위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 한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말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학습권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학교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서울대에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원 입학금'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입학금 동결'을 원했지만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요구했다. 학부생 입학금이 폐지된 것처럼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