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기고문에 실린 표현이다. 바이든 또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이 구상하는 대 중국 전략은 트럼프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그 힌트는 기고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둘째, 혁신을 강조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R&D(AI, 5G 등)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쟁에서 앞서나가자고 주장한다. 이는 주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활용했던 트럼프와는 다른 접근이다.
기고문의 제목은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가? 트럼프 이후 외교정책 구하기(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이다.
바이든도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민주당 정강초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스탠스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정강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6년 정강과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다수 언급한 것이다. 정강에는 불공정행위(통화가치 절하, 덤핑, 불법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탈취 등 중국의 국제적인 규범 약화 시도에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 양안관계를 언급한 부분에서 ‘하나의 중국(One China)’ 표현 삭제, 홍콩과 위구르 인권 관련 문구 삽입, 환경문제 공론화 의지 피력 등은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격차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패권 다툼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가 다소 거칠게 방아 쇠를 당겼을 뿐이다. 바이든이 미국을 이끌게 된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방식이 관세부과를 최우선으로 했던 트럼프와는 상이할 전망이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에 반대한다. 미국이 강해지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에 불리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바이든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은 그들의 패권을 기반으로 공격적 일방주의를 활용했다. WTO 등 국제무역기구에 따르지 않고 자국법을 적용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우위를 얻어냈다. 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대 일본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대표 사례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바이든 당선 시, 미-중 무역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역분쟁 자체가 글로벌 경기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질 것으로 본다. 관세부과가 중국의 불공정한 우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는 수준의 무역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전략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면서도 정교하다.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고, 무역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를 제기해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어려운 상대일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