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이용자 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서비스사업자에게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구글이 빌링시스템을 통합 시키면서 새로운 스타트업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구글에 대해 파편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문제는 과기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공정위에서 파편적으로 하다보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EU의 대응을 거론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TF를 만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면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