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봉건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미국 같으면 위헌으로 결정될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앞다퉈 지역 화폐를 쓸수록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 지역화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네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으면 전국 전통시장 1450개의 온라인 장터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만약 A시만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주변 도시에서의 소비를 막고 A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서도 “만약 주변의 B, C, D시도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 A시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지역 화폐의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한 지역 내에서 잠시 소비 시장을 가둬두는 효과일 뿐,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지 않아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멀쩡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없애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 화폐는 규모가 커질수록 법정 화폐의 유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화폐가 법정 화폐의 유통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올해에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66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현재 9조원대에서 내년 15조원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역 상품권 발행 비용 6689억원의 20% 가량인 1500억원만 써도 전통시장 전부를 온라인화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통과된 4차 추경예산의 고용안정 예산은 1조5000억원이었다”며 “행안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면 더 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