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국산 마스크의 해외 공급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상당수의 국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더해져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약 70여 개국에서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인도적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거주 국민 대상 마스크 공급과 함께 외국 정부의 마스크 요청도 예외적으로 해외공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거나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마스크 해외공급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또한 국내 방역 현장(병·의원 포함),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수급 현황, 비상물량 확보계획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구매해 해외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된다.
관계부처 마스크 TF는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한다. 이후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 후 해외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 정부 수출물량은 정부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 내에서 충당한다. 외국 정부와의 계약 일정에 따라 해외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마스크 해외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수출 요청 국가별로 적합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 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 공급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기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화되면 외국 정부의 요청과는 별도로 마스크 생산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