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 산업과는 반대로 정책적 관리·지원은 부족했다.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 관리돼 왔다. 부처별로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원책의 효율은 떨어졌고, 기존 규정과의 연계성 또한 부족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과 드론 서비스 활성화·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드론법에 따라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인증서와 공인 인증 마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는 또한 드론 산업 관련 정보·자료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 제정과 함께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시작한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지로 선정되면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해 드론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처음 드론 실증도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시는 약 8억 원이 예산을 지원받았다.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공모할 때, 부산시는 '부산 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피앤유드론', '쓰리에스테크', '에스엠나인스카이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당 기업은 부산 내에서 드론 기술과 실증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다.
부산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초고밀도 지역·낙동강 생태공원 환경관리, 자연재해·재난 등 지역 문제를 드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추후에 해외 자매도시에 부산시만의 드론 서비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산림면적이 전체 시 면적의 46%를 차지한다. 시역 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진화, 뒷불 감시, 병해충예찰·방제, 산사태 예방, 피해지 조사, 산지방문객관리, 등산로·임도 유지 보수 등 산림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 선두에 있는 인공지능형 드론 사업을 계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 자원을 첨단기술로 보전·관리하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도시 구축은 6개 분야 사업, 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업무별·특성별·계절별로 사업 참여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